일반사업

제도개선

제도개선 사업

  • 골재채취법 및 하위법령 개선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선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선
  •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선
  •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선
  • 자연환경보전법 개선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개선
  • 골재류 수출업무 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