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4-551호(2024.8.30.)로 입법예고 되었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4.12.12(목)일 최종 공포·시행됨에 안내하오니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완화(안 별표3,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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