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결과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파쇄기(혼합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26.06.26. 시행됨

▪“파쇄기 설치 시기별”안전검사 기한 (근거) 시행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사업장 파쇄기 설치 시기	안전검사 기한
‘13.03.01. 이전 설치	‘26.06.26.∼’26.12.25까지
‘13.03.01.∼’23.06.26. 설치	‘26.06.26.∼’27.06.25까지
‘23.06.26. 이후 설치	파쇄기 설치일부터 3년이 되는날 기준 6개월 이내

ㅇ ’26.03.06 안전검사 기준인 “안전검사 고시(안)” 행정예고

- (협  회) 골재사업장 파쇄기 안전검사 대상 제외 건의(고용노동부 등)

- (국토부) 골재사업장 적용 가능한 안전검사 기준(안) 반영 건의

- (결  과) 미반영*되어 안전검사 고시 내용 확정(2026.6.24.)

⇒ “파쇄기 덮개 및 연동식가드” 설치 의무 부여(골재사업장 적용 어려움)

· (연동식 가드) 진입문·가드 개방 시 자동으로 파쇄기 전원이 꺼지는 장치

· (덮개) 위험부위를 덮거나 가려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 (사유) 과거 골재사업장 파쇄기 끼임 사고로 사망자 발생 사례 존재, 최근 3년 평균 골재사업장 안전사고 다수 발생(81건) 등

ㅇ 협회 - 산업안전보건인증원(안전검사 기준 제시기관) 등 협의

- (1차) ’26.07.0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미팅(안전검사 총괄 담당 3명)

⇒ 골재사업장의 안전검사기준 적용 제한사항 및 최소한의 안전검사기준 적용의 필요성 건의 후 질의회신 요청·수신(붙임파일①)

- (2차) ’26.07.09 인증원 골재사업장 현장답사(영남권역)

- (3차) 고용노동부 협의(산업안전보건인증원, 협회)

⇒ 골재사업장별 “안전기준 확보 시”(참고) 덮개 및 잠금장치를 갖춘 연동식가드 설치 예외 가능함을 협의

ㅇ ’26.08.03 고용노동부 협의 완료된 안전검사 기준(완화) 수신(붙임파일②)

※ 붙임파일② 관련 “3.파쇄기 작동방식(구성)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출입문의 별도 설치” 내용의 경우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산업안전보건인증원 협의)

▪ 완화된 골재사업장 안전검사 기준

⇒ 죠크러셔 및 콘크러셔의 파쇄부에 1.4m의 고정형 가드를 설치한경우(사업장별 상이) 덮개 및 연동식가드 설치 예외 가능

구 분	최초 안전검사 기준(안)	완화된 안전검사 기준
죠크러셔 (1차 파쇄기)	파쇄기 원료투입부, 파쇄부* 모두 덮개 및 연동식 가드 설치 의무 ※ “덮개 및 연동식가드” 예외조항의 경우 골재사업장 해당 없음	ㅇ (원료투입부) 고정형가드, 연동식 가드, 덮개 설치 예외 ㅇ (파쇄부) 고정형가드 설치(1.4M)
콘크러셔 등 (2차 파쇄기)		ㅇ (파쇄부) 고정형가드 설치(1.4M)
기타 안전 검사 기준의 적용	“덮개 및 연동식가드 외”의 안전검사 기준의 경우,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준하여 안전검사 고시에 따라 적용

* (원료투입부) 죠크러셔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로 원료를 투입하는 호퍼입구 부분

(파쇄부) 죠크러셔, 콘크러셔 등 파쇄위험 부분

ㅇ ’26.08.06 회원사 안전검사 기준 관련 내용 배포

ㅇ 한국산업안전인증원 안전검사 전문가 초청, “골재사업자 안전검사 관련 간담회” 추진(협의 중)

참 고		죠크러셔, 콘크러셔 안전기준 확보 예시 등

[죠크러셔]

※ 파쇄부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1.4M 높이의 가드 설치 필요, 가드면의 경우 팔 다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메쉬 소재 등으로 막아야 하며 사업장별 파쇄 위험부 높이 또는 수평거리에 따라 적용 기준 상이

[콘크러셔]

※ 콘크러셔는 회전축(위험부) 주변 외벽(막힌구조)이 가드 역할을 수행하므로 외벽의 높이 1.4M를 확보하여야 하며, 회전축의 높이가 보행로보다 높이 위치한 경우 표를 참고하여 외벽의 높이를 높여야 함

※ [관련 기준 발췌]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5호

5	개구부를 통한 접촉 방지	가. 개구부를 통하여 파쇄 또는 분쇄 챔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 1) 가드가 닫히고 잠겨야만 기계 작동이 가능하고, 기계 작동 중에는 열리지 않는 구조의 잠금장치를 갖춘 연동식 가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점검구의 크기가 지름(세로, 가로 포함) 120mm미만이고 회전축 등의 위험점 거리가 850mm 이상인 경우 연동식 가드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호퍼(투입기구)나 그 밖의 투입 장치가 이동식인 경우 로터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투입부 개구부를 통해 파쇄 또는 분쇄 챔버에 신체 일부가 닿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연동식 덮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배출부, 정비·세척용 개구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파쇄 또는 분쇄 챔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잠금장치를 갖춘 연동식 가드 설치가 기계 구조상 또는 작업 특성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안전조치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설비로 접근하는 출입문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시 동작이 정지되고 출입문 외부에서만 재기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투입구 전단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의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투입구로 작업자가 접근(컨베이어 투입 장치는 제외)할 수 없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