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2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예시)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7의4.(신 설)	7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 사업 또는 다목에 따른 재건축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7의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7의4.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 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현행 → 80%이상개정안(예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 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