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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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62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이용우ㆍ임미애ㆍ정준호 장철민ㆍ김우영ㆍ박 정 박민규ㆍ복기왕ㆍ김태선 김남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ㆍ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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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ㆍ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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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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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의2(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ㆍ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삭 제>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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