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