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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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23		발의연월일 : 2024. 8. 7. 발 의 자 : 김은혜ㆍ서일준ㆍ박정하 권영진ㆍ이달희ㆍ신동욱 김장겸ㆍ최보윤ㆍ김종양 권성동ㆍ이성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안 제22조의5 신설).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이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골재의 이력관리) 골재채취업자, 골재를 판매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골재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골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5에 따른 골재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생 략)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이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5(골재의 이력관리) 골재채취업자, 골재를 판매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골재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골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5에 따른 골재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2. ------------------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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