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2025-495호

「골재채취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선별ㆍ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없는 경우

예치금(원)= 부지면적(㎡) × 10,453원 + 시간당 생산능력(ton/h) × 428,557원

나.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는 경우

예치금(원)= 부지면적(㎡) × 16,867원 + 시간당 생산능력(ton/h) × 428,557원

*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