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2023. 1호 | 통권 33호 2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총 골재 수요는 연간 약 30억톤 수준이며, 약 15,000개의 골재회사가 약 26,000개의 현장 운영 중 - 능률적·효율적 국토이용계획 및 허가정책으로 효과적인 원 자재 공급여건 조성 - 기후변화, 탄소중립, 환경보전, 순환경제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발산업환경 조성 * 세계 골재산업 전망 - 세계 각국은 빠르게 성장해 2030년까지 약 60% 수준의 도 시화 진행 예정 - 에너지 및 식량부족, 기후변화가 골재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COVID-19 봉쇄로 사실상 폐쇄되었던 세계 각 국이 이전 수 준의 활기를 찾기 위해 노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국의 긴장상황 지속으로 단기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국제골재협회의 역할 - 골재산업이 사회에 필수적이며 건설산업의 핵심 원자재임을 널리 알리는 등 대중의 인식 개선 - 친환경 개발사례 공유로 대중의 인식 개선 - 성공적 개발사례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 다변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골재산업을 위한 목표설정 - 골재산업 관련 신기술 공유로 골재생산현장 고도화 질의 응답 Q. 골재제품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유럽은 별도의 규제가 있는지? A. 골재는 대부분 콘크리트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가 아닌 골재에 대한 방사능 규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골재로부터 발생되는 방사능이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연 구결과 등이 별도로 연구되거나 보고된 바 없음 【Session 5】 골재산업의 발전과 협회의 역할 (Day2 – 2022.11.16.(수)) Jim O’Brien(짐 오브라이언) 국제골재협회장(GAIN) Antonis Antoniou Latouros (안토니스 안토니우 라투로스) 유럽연합골재협회장(UEPG) 주요 내용 * Natura 2000(환경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보호 구역이 18% 지정, 향후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집중 환경보호구 역을 별도로 지정 관리 * Natura 2000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골재생산이 불가한 것 은 아니며, 친환경 복구와 같은 방법으로 채석장(석산) 운영이 이루어짐 Natura 2000이란? 유럽연합(EU) 지역의 자연보호구역 네트워크로 각각 서식지 지침과 조류 지침으로 지정된 특별 보존 구역과 특별 보호 구역으로 구성 * 개발과 환경보호의 합의점을 찾아 골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 분이 중요 * 자원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소규모 채석장을 다수 지역에서 운 영하는 것은 환경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중 개발을 지향 * 채석장(석산)의 허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최 장 90년, 일부 국가) - 대규모 채석 현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 여건별 허가기간 상이 * 채석장(석산)허가에필요한기간은짧게는1년미만에서길게는10 년이넘게소요되는경우가있으나대략 5년범위내에이루어짐 * 채석장(석산) 허가를 위해서는 보건안전, 환경, 경제성, 사회와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이해당사자, 지자체 등과 공개협 의 절차 진행 * 지속가능한 골재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지역주민-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하 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 - 골재 비축량 관리와 장기 수급계획 수립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저감 활동 활성화 - 지역 사회와 분쟁 및 갈등 관리 및 민원해결 토의 내용 Q.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 A. 허가를 관장하는 하나의 기관이 있으며 그 외 작은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 Q. 채석장(석산)의 최대 허가기간 및 기간연장은 어떻게 운영되 는지? A. 유럽의 최대허가 기간은 30년이며, 2회 연장 가능 - 난개발(단기간, 산발적 훼손) 대비 집중 개발을 통한 안정적 인 골재수급이 효율적 Q. Natura2000(환경보호정책) 지역에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여부 A. 채석장(석산) 개발에 대한 현황 및 진행사항을 이해관계자들 과 공유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친환경 복구를 통한 다 양한 생태계 보전 등의 노력을 통해 개발 진행 【Session 4】 유럽연합 국가들의 골재정책의 발달 (Day2 – 2022.11.16.(수)) C é sar Luaces Frades (세자르루아체스프라데스) (스페인광물협회장) 안토니스 유럽연합골재협회장이 강연하는 모습 (주)이레산업 이득우 회장이 질의하는 모습 국제세미나 강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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