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內 골재채취 허가 공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골재채취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Ⅰ		허가계획

□ 허가 개요

◦ (예정물량) 총 4,872,000㎥(’25.9.13.까지)

◦ (예정기간) ’25. 4. 16. ~ ’25. 9. 13.

◦ (허가지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內 B지구

구 분	위 치		면적(km2)
	위 도	경 도
B지구	36° 07' 36.0'' 36° 06' 20.1'' 36° 04' 56.1'' 36° 06' 11.3''	125° 39' 34.9'' 125° 40' 42.0'' 125° 39' 11.1'' 125° 38' 05.2''	9.58

□ 허가 일정

◦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2025. 03. 31.(월) 18:00까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골재단지관리처

(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분 까지 인정)

◦ (허 가 일) 2025. 04. 16.(수) ※ 실제 허가 시작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공고매체

구 분	인터넷 접속 주소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m.or.kr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	http://www.aak.or.kr

Ⅱ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완료한 자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 평가(공시)를 받은 자

□ 「골재채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아닌 자

□ 허가기간 내에 신청구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선박을 소유한 자

Ⅲ		유의사항

일반사항

1. 허가신청서는 해양환경공단(이하 KOEM)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의 수심은 측량결과 최대 79.0m, 최저 53.8m, 평균 65.3m 이며(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 2024), 향후 골재채취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서, 해역이용협의 서류 등 허가신청 시 참고자료는 KOEM 골재단지관리처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금번 허가기간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25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 실제 허가시작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금번 허가기간의 단지관리비는 7,920원/m3(부가세 별도)이며, 그 이후 연도분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3에 따라 회계 연도별로 징수 될 예정입니다.

※ 단지관리비는 허가량 변동 등에 따라 재산정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참고6)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단지로 단지지정을 신청한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을 위해 소요된 법정조사 비용(162원/m3)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채취가 가능합니다.

※ 법정조사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법정조사 비용은 환급 불가

신청업체

7. 허가신청은 업체별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8.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허가신청서에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채취물량은 자가선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용선은 불가합니다.

투입선박

10. 투입 선박에는 업체별 채취가능한 소유 선박이 1척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선박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중복등록 불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계약에 따른 임대선박 및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은 소유 선박으로 인정한다.

② 가등기 선박 및 공유선박은 자기 소유 선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투입 선박의 적재용량 확인을 위하여「선박검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9년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선박검정보고서」의 적재용량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적재량”을

산정‧기재한다. ※ ’19년 이후 적재창 변경사항 있을 시 변경된 선박검점보고서를 제출

12. 모든 투입 선박은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 이후라도 위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합니다.

13. 채취선박은 단지관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펌프 on/off 단말기를 장착하여야 하며, 광구 내에서 펌프작동이 공단의 골재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 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물량배분

14. 허가신청 물량은「골재채취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배분하며, 허가신청 물량이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배분합니다.

15. 골재채취능력 평가결과는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한 자료(‘24년 7월이후)에 따르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골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16. 금번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허가기간 중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조건 및 기준을 시행일 이전에 전체 피허가업체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며,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서 규정한 벌칙을 적용합니다.

18. 기타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며, 그 밖에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9. 피허가업체는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처분 됩니다.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골재채취 훼손면적에 따라 협력금을 산정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피허가업체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Ⅳ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류 2부(원본 1부 + 사본 1부)

◦ (제출방법)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작성요령은 [붙임 1] 신청서 작성요령 참고

◦ (제출처) 해양환경공단 골재단지관리처(문의: 02-3498-8703, 8708)

【붙 임】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작성요령
	2.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표지
	3. 제출양식(양식 1~11)
	4. 허가조건

붙임 1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작성요령

□ 일반사항

골재채취 허가신청서는 아래의 「작성내용」과 같은 순서로 본 요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이하 내용은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므로, 개별업체의 신청인 경우에는 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개별업체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 작성내용

① 골재채취 허가신청 공문

◦ (발신) 신청업체 / (수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참조) 골재단지관리처장

② 제출문 ☞ [양식 1]

③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 [양식 2]

④ 골재채취 공동사업 협정서 ☞ [양식 3]

◦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 1개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정서에는 공동사업 구성원별 채취량 및 날인(인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회사 현황

◦ 회사 현황 총괄표 ☞ [양식 4]

◦ 공동사업 구성원별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 공동사업 구성원별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공동사업 구성원별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골재채취 장비 현황 (※선박별로 정확하게 기입)

◦ 골재채취 장비 현황 총괄표 ☞ [양식 5]

◦ 선사·선박별 비상연락망 ☞ [양식 6]

◦ 공동사업 구성원별 골재채취 장비 현황

연 번	제출내용
1	골재채취 장비 보유 현황표 ☞ [양식 7] ※ 채취장비의 제원 및 펌핑호스 길이 등을 정확히 적시
2	공동사업 구성원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각 1부
3	채취선박별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박 복원성 계산서, 선박현황사진 각 1부 * 선박 현황사진은 측면, 상부 등을 상세히 촬영
4	선박별 선박위치 추적장치(VMS), 단말기의 사양(AIS 및 오브컴) 및 제조사, 채취펌프 ON/OFF 시스템 장비 현황,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무선통신국허가증 각 1부

* 채취장비를 임대한 경우, 대여업체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계약서 등) 사본 첨부

⑦ 행정처분 현황 ☞ [양식 8]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내역(업체별 기술)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소송계속증명원 등)

⑧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양식 9]

◦ 한국골재협회(평가기관)가 2024년 7월 이후에 발급한 결과서

* 개별 신청업체 모두 제출

⑨ 사업계획서 ☞ [양식 10]

◦ 아래 제시한 내용(필수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술 (※ 50페이지 이내)

구 분	작성내용
가	•골재채취 계획 - 골재채취방법(채취공정 등 작업방법 포함) - 선단구성 - 선단 운항 및 월별 채취계획 - 채취골재의 처리‧공급 방법 (하역, 운반, 세척여부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골재 이용계획 - 공공용 및 민수용 물량 납품 계획 등(공공사업 공사명, 공급시기, 공급량 등)
다	•환경오염 저감대책 - 해상오염 방지계획 - 부유사 발생 저감계획 -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른 골재채취 시 소음 저감대책 * 어청도 인근은 고래가 봄철에 새끼를 낳는 해역으로 채취선과 운반선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 서식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타 사항
라	•재난관리계획 - 자연재난 관리계획 - 인위재난 관리계획

* 사업계획서로 신청한 선단 구성은 금번 허가기간 종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현재 타선사로 용선계약 등이 체결된 선박은 금번 허가의 시작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려는 선사로 복귀되어야 한다.

⑩ 채취심도 초과 시 제재처분 동의서 ☞ [양식 11]

□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 AIS장비, 펌프 on/off 단말기, 선박검사 등의 경우 허가일 기준으로 한다.

나. 신청서는 반드시 본 요령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요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별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 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신청서 기재사항의 위‧변조,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허가신청 제한, 허가취소 및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마.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한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바. 신청서는 A4 용지의 크기로 작성한 후 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 단, 선박 복원성 계산서는 별책으로 제출

사. 작성요령(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붙임 2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표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2025. 00월

(대표)신청업체명

붙임 3		제출양식

번호	양식명	단독참여	공동참여	비고
1	제출문	◯	◯ (대표사)
2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	◯ (대표사)
	① 골재채취업등록증	◯	◯ (대표사)	·제출양식 4번으로 갈음
	② 위치도	◯	◯ (대표사)	·허가공고서 위치도로 갈음
	③ 실측평면도	◯	◯ (대표사)	·허가공고서 지형자료로 갈음
	④ 사업계획서	◯	◯ (대표사)	·제출양식 10번으로 갈음
	⑤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	◯ (대표사)
	⑥ 골재 부존량 조사 결과	◯	◯ (대표사)	해당없음
	⑦ 부존골재 품질 조사결과	◯	◯ (대표사)	해당없음
	⑧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대표사)
	⑨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 (대표사)	·‘23년 7월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양식 9번으로 갈음
3	골재채취 공동사업 협정서	×	◯ (대표사)
4	회사현황 총괄표	◯	◯ (업체별)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5	골재채취장비 현황 총괄표	◯	◯ (업체별)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6	선사․선박별 비상연락망	◯	◯ (업체별)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7	골재채취장비 보유 현황표	◯	◯ (업체별)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8	행정처분 현황 총괄표	◯	◯ (업체별)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9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 (업체별)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10	사업계획서	◯	◯ (대표사)
11	채취심도 초과 시 제재처분 동의서	◯	◯ (업체별)

□ (양식 1-1) 제출문(단독참여용)

제  출  문

○○해운(주)는 귀 공단에서 허가하고자 하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내 채취에 참여하고자 첨부와 같이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만약 본 신청서 내용 중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허가제한 등 귀 공단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025. 00. 00

주      소 :

상      호 :

업  체  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양식 1-2) 제출문(공동참여용)

제  출  문

○○해운(주)는 귀 공단에서 허가하고자 하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내 채취에 참여하고자 공동사업구성원을 대표하여 첨부와 같이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만약 본 신청서 내용 중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허가제한 등 귀 공단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025. 00. 00

주      소 :

상      호 :

(대표)업체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양식 2) 골재채취 허가신청서(공통)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양식 3) 골재채취 공동사업 협정서(공동참여용)

골재채취 공동사업 협정서

<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며 아래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구분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신청량(㎥)	날인
대표사			Tel) Fax) E-Mail)
구성원1
구성원1
구성원3
…
…
…
…
…
…

※ 전자메일(E-Mail)은 업무관련 자료(허가증, 세금계산서 등)의 송․수신시 사용될 예정이므로 필히 사용 가능한 주소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4) 회사현황 총괄표(공통)

회사현황 총괄표

골재채취업등록			사업자등록			자본총액 (원)	비고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등록번호	사업의종류(업태,종목)
00업체							대표사
△△업체							구성원1
××업체							구성원2
∅∅업체							구성원3
…							…
…							…
…							…
…							…
…							…
…							…

가. 00업체 현황(대표사)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나. △△업체 현황(구성원1)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양식 5) 골재채취장비 현황 총괄표(공통)

골재채취장비 현황 총괄표

업체명	구 분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DWT*)	보유 형태	선박 소유자	등록일자	비고
00업체	예선	대한1호 (BSR 000000)	200ton (220ton)	소유	00업체	‘00.00.00	대표사
00업체	부선	대한2호 (BSR 000000)	2000ton (2300ton)	소유	00업체	‘00.00.00	대표사
00업체	예선	경기1호 (ICR 000000)	300ton (330ton)	임차	□□업체	‘00.00.00	대표사
00업체	부선	경기2호 (ICR 000000)	1800ton (2000ton)	임차	□□업체	‘00.00.00	대표사
00업체	기선	해운1호 (MPR 000000)	3000ton (3500ton)	임차	∅∅업체	‘00.00.00	대표사
△△업체	…	…	…		…	…	구성원1
△△업체	…	…	…		…	…	구성원1
△△업체	…	…	…		…	…	구성원1
××업체	…	…	…		…	…	구성원2
××업체	…	…	…		…	…	구성원2
××업체	…	…	…		…	…	구성원2

* 재화중량(DWT) : Deadweight Ton

□ (양식 6) 선사‧선박별 비상연락망(공통)

선사․선박별 비상연락망

업체명	선 사			선 박
	직위	성명	연락처	선 명	연락처
○○업체	대표번호	000-123-4567		○○1호	010-0000-0000
	대표이사	○○○	010-0000-0000	○○2호	010-0000-0000
	담당자 (실무자)	○○○	010-0000-0000	○○3호	010-0000-0000
△△업체	대표번호	000-123-4567		△△1호	010-0000-0000
	대표이사	△△△	010-0000-0000	△△2호	010-0000-0000
	담당자 (실무자)	△△△	010-0000-0000	△△3호	010-0000-0000
□□업체	대표번호	000-123-4567		□□1호	010-0000-0000
	대표이사	□□□	010-0000-0000	□□2호	010-0000-0000
	담당자 (실무자)	□□□	010-0000-0000	□□3호	010-0000-0000
◇◇업체	대표번호	000-123-4567		◇◇1호	010-0000-0000
	대표이사	◇◇◇	010-0000-0000	◇◇2호	010-0000-0000
	담당자 (실무자)	◇◇◇	010-0000-0000	◇◇3호	010-0000-0000

□ (양식 7) 골재채취장비 보유 현황표(공통)

△△업체 골재채취장비 보유 현황표

선박명 구분			대한1호	대한2호	경기1호	경기2호	해운1호	…
선박의종류			예선	부선	예선	부선	기선	…
보유구분			자가	자가	임대	임대	임대	…
소유자			00업체	00업체	□□업체	□□업체	∅∅업체	…
선박번호			BSR-000000	BSR-000000	ICR-000000	ICR-000000	MPR-000000	…
총톤수(T)			200	2000	300	1800	3000	…
재화중량(DWT)			220	2300	330	2000	3500	…
선적항			부산	부산	인천	인천	목포	…
추진기관			디젤	-	디젤	-	디젤	…
규격			1500kw×2대	-	2000kw×2대	-	4000kw×2대	…
조선지			부산	부산	일본	일본	인천	…
조선자			00공업	00공업	△△조선	△△조선	∅∅조선	…
진수일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
등록일자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
선박	길이(m)		38.00	80.00	40.00	85.00	100.00	…
	너비(m)		9.00	26.00	12.00	31.00	30.00	…
	깊이(m)		4.00	4.30	5.00	6.00	6.00	…
선창	길이(m)		-	71.00	-	75.00	90.00	…
	너비(m)		-	23.00	-	26.00	25.00	…
	깊이(m)		-	2.00	-	4.00	4.00	…
펌핑호스길이(m)			90	75	60	80	80
실제하역용적(㎥)			-	3,000	-	3,500	4,000	…
속도 (knot)		공선	12	-	11	-	12
		적재	10	-	10	-	10
채취능력(㎥/hr)			-	800	-	1,000	1,200	…
하역능력(㎥/hr)			-	300	-	400	500	…
AIS 단말기	선박식별번호 (MMSI)
	제조사
	사 양
호출부호			Port-mis 확인용

* 재화중량(DWT) : Deadweight Ton

가. 00업체 골재채취장비 현황(대표사)

항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박 복원성 계산서

VMS(AIS 및 오브컴 단말기) 사양․제조사

채취펌프 ON/OFF 시스템 장비 현황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무선국허가증

선박(측면, 상부), 위치측정기 사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1차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00업체 골재채취장비 현황(구성원1)

항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박 복원성 계산서

VMS(AIS 및 오브컴 단말기) 사양․제조사

채취펌프 ON/OFF 시스템 장비 현황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무선국허가증

선박(측면, 상부), 위치측정기 사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1차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양식 8) 행정처분 현황 총괄표(공통)

행정처분 현황 총괄표

업체명	제재기관	위반일시	근거	조치결과	제재기간 (개월수)	비고
00업체	-	-	-	-	-	대표사
△△업체	국토교통부	‘24.06.01	0000	0000	‘20.08～’21.02 (6개월)	구성원1
××업체	태안군청	‘22.08.01	0000	0000	‘22.09～’23.08 (12개월)	구성원2

□ (양식 9)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양식 10)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가. 골재채취계획

․골재채취방법(채취공정 등 작업방법 포함)

․채취선 투입계획 및 선단구성

․선박운항 및 월별 채취계획

․채취골재의 처리․공급방법(하역․운반․세척여부 등)

․기타사항

나. 골재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저감계획

․해상오염 방지계획

․부유사발생 저감계획

․골재채취 시 소음저감 대책

․기타사항

라. 재난관리계획

․자연재난 관리계획

․인위재난 관리계획

□ (양식 11) 채취심도 초과 시 제재처분 동의서

채취심도 초과 시 제재처분 동의서

○○해운(주)는 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심도 초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아 래 -

협의이행조건에 따른 채취심도(12m) 초과 시, 全 피허가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

* 1차 위반(채취중지 7일), 2차 위반(채취중지 15일), 3차 위반(채취중지 20일), 4차 위반(채취중지 30일)

※ 수심, 채취심도, 골재품질은 실제 채취 시 평가서 내용 및 지형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025. 00. 00

주      소 :

상      호 :

(대표)업체명 :             (직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허가조건

◈ 피허가업체는 관계 법령 및 다음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단지관리자(KOEM)는 본 허가조건 및 법령에 따른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Ⅰ. 채취선박에 관한 사항

골재채취업 등록 시 제출 서류와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불일치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허가가 제한되며, 허가 이후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골재채취 및 반출은 허가신청 시 등록된 해당 선박만 이용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채취 및 반출선박은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선박식별장치(AIS)와 단지관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펌프 ON/OFF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항해야 한다.

※ 규격 사항	•해양골재채취선 모니터링시스템에 골재채취선의 위치와 시간이 포함된 펌프개폐(ON/OFF)상태 정보가 실시간(3분 내외)으로 송신 •단지관리자의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신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의 외장 메모리 장비를 통해서 펌프 개폐 관련 정보 저장이 가능해야 함

나. AIS는 24시간 상시 위치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펌프 단말기는 광구 내에서 펌프작동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천재지변, 장비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AIS 및 펌프 단말기가 30분 이상 미작동시, 즉시 단지관리자에게 보고(유선보고 후 사유서 제출)해야 하며, 미작동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제재될 수 있다.

피허가업체는 선박의 변경(소유주 변경, 구조변경 등에 따른 총톤수/적재용적 변경) 등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단지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단지관리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특별검사(정기검사)를 요청할 경우 특별검사를 수검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단지관리자 입회하에 변경사항에 대한 검정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

골재채취단지 진입 10km 전방부터 채취 종료 후 회항 시까지 VHF 채널 67번으로 해양환경공단 종합상황실의 무선통신에 응해야 한다.

호출명칭	주파수(VHF CH)	전화	팩스
해양환경어청	CH 67	02-3498-8700	02-3462-7707

※ 채널 67번으로 청취 및 보고하여 주시고, 예비채널(CH 68)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Ⅱ. 채취 및 반출에 관한 사항

채취물량은 채취량 한도(4,872,000m3)가 적용되며, 허가내용의 변경(경미한 변경)은 연간 채취량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시 연간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와 허가량을 반납(부분반납 포함)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내용 및 처리 절차
허가내용 변경 절차	개별사업자 신청	· 사업자별 허가량의 5% 미만의 경미한 신청 요청(사업자→단지관리자) · 연도별, 전체 허가량을 초과하지 않는 증가일 경우 신고수리 및 협의기관 알림 · 연도별 허가량 초과될 경우 신고 반려 통보(협의기관 협의 소요기간 발생으로 先반려, 後결과 통보 예정) · 연도별 허가량, 허가내용의 변경(허가량 증량)에 대한 내용 확인 및 협의기관(해양수산부)과 협의 · 재협의 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신청업체에 통보(재신청 또는 반려사유 명시)
	수시허가로 인한 사업자 허가량 변경	· 허가량 반납으로 발생한 채취물량에 대한 수시허가 공고 · 연도내 허가량 반납 이력이 없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자별 허가량 변경(연간 채취량 한도는 유지) · 허가량 변경된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기관에 알림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자 허가량 변경	· 연도별 허가량이 남아 있는 경우 단지관리자가 사업자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내용 변경 가능(‘25년 6월, 8월) · 수요조사 결과 신청량이 허가량 미만일 경우 신청량을 배분하며, 신청량이 허가량을 초과할 경우 골재채취능력평가 비율로 배분

※ 채취여건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간채취량 한도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며, 이 경우 변경된 연간 채취량 한도를 적용함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채취해야 하며, 채취구역 이탈 시 즉시 채취를 중단하고, 지형지질 모니터링 결과 이탈채취 흔적 발견 시 제재처분 된다.

피허가업체는 허가량의 85% 이상을 자가선박으로 채취해야 하며, 골재채취허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단, 해난사고·선박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선박 입출입 확인서, 보고서, 사진 등 제출) 단지관리자 승인 후 임차가 가능(허가량의 15%미만)하며, 선박을 임차한 선사는 용선선박으로 채취한 바닷모래의 위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선을 통해 채취한 허가량은 채취실적 85% 산정 시 적용

선박매각 및 사고로 인한 선박의 전복으로 골재채취가 불가한 경우 해당 선박의 월평균 채취량을 산정하여 해당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만큼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 후 용선은 불가하다. 단, 선박매각의 경우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반납 가능하다.

구분	허가량 반납
해당선사의 선박이 1척인 경우	· 허가량 잔량에 대해 허가반납 가능
해당선산의 선박이 2척 이상인 경우	· 공단에서 지정한 검량사의 검량 결과를 적용, 해당 선박의 월평균 채취량으로 산정하여 남은 연도별 허가기간 물량 반납

검량작업(소요비용은 항차별 최초1회에 한해 단지관리자가 부담)은 단지관리자가 지정한 검량사로 하여야 하며, 항만 등에 접안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박의 접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선지원* 등 검량사가 선박에 승선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해당 선사에서 통선수배 및 통선비 지급

업체의 귀책사유로 추가 검량이 필요한 경우 단지관리자가 지정한 검량사를 통해 검량해야 하며, 검량비 등 일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채취실적은 항차별 검량보고서의 선복량으로 하며, 감모율 0.56%을 적용한다.

피허가업체는 장비고장 등으로 부분하역이 발생한 경우 단지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분하역에 대한 인정을 위해 검량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채취선박의 전체 검정량을 채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허가업체는 선박의 고장 등으로 미채취 또는 부분 채취한 경우 참고 3의 <선박고장보고서>에 따라 단지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채취선박의 전체 검정량을 채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항 후 화물창 및 선박수리 완료 후 출항 전 화물창 사진 반드시 제출

「선박안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항하여서는 안되며, 해경에 적발 될 경우 지체 없이 단지관리자에게 통보(입항지, 입항예정시간, 적발내용)해야 하며, 검량이 완료될 때까지 하역을 하여서는 안된다.

골재의 채취와 운반은 2019년 이후 검정한 선박 검정보고서와 각 선박의 복원성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중량(Deadweight Ton)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적재한 경우 과적으로 간주하여 제재처분 된다. 또한, 적재창 크기 변경 시 사전에 단지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허가조건 Ⅰ-1에 해당되어 제재처분 된다.

피허가업체는 월별 골재채취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분기별 채취실적 및 반출현황은 매분기 말일 기준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허가공고 및 허가신청 시 열람하는 자료(해역이용영향평가서,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채취심도와 골재품질 분석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정부 협의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피허가업체는 단지관리자가 승인한 구역*에서만 채취해야 하며, 채취심도 12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정된 지구에서 채취해야하며, 지구 내 최외곽 버퍼구역(100m)은 채취금지

※ 채취심도 초과 시 全 피허가업체 제재처분. 단, 채취심도 초과 지점에서 반경 100m 이내 채취 이력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채취심도 초과 시점 판단은 기존 해저지형조사에서 익월 해저지형조사 시점 이내기간

채취금지구역(별도통보) 내에서와 채취금지기간(2월16~4월15일) 중에는 골재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제재처분 된다.

※ 채취금지기간 채취 시 1차에 허가취소

골재채취 시 선박측면을 통해 배출되는 월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저배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골재채취가 종료되면 일정시간(60분 이상)을 정치(定置)해야 한다. 항해 시 부유사 배출을 금지하며, 배출로 인해 단속 될 경우 제재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 된다.

광구 당 동시 채취선박은 5척, 일일 척수는 총 15척으로 제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처분 된다.

※ 광구 동시 채취선박(5척) 외 모든 채취 및 반출 선박은 광구 진입 불가

※ 피허가업체에 대하여 5개의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컨소시움 별 1척씩 채취

일반 예부선은 주간에만 채취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골재채취지구 내에 진입이 불가하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및 「선박통항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으로 규정

Ⅳ.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골재채취해역 및 인근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등화, 형상물, 음향신호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기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선박·장비 점검 및 각종 생활방제 자재·약재 등을 선내 비치하는 등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채취선박은 통항선박과의 VHF 교신 유지 및 비상통신체계를 운영하고, 기상불량* 등으로 선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 풍랑주의보 발효 또는 파고 2m 이상 및 농무(시정 1마일 이하) 시 골재채취작업 중단 및 피항

골재채취 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를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후 단지관리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골재채취 재개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채취 및 반출선박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운항질서를 지켜야 한다. 또한, 주변 선박 및 골재채취선박의 안전을 위해 단지관리자(상황실 포함)의 조치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처분 된다.

Ⅴ. 단지관리비 납입에 관한 사항

금번 허가(’25.4.16.~’25.9.13)로 인한 단지관리비 최초 고지 단가는 7,920원/m3(부가세별도)이며, 분할납부 가능하다.

허가기간 내 허가량 변동(허가량 반납) 및 채취량에 따라 단지관리비는 연도내 재산정 될 수 있으며, 재산정된 단지관리비는 사전 공지한다.

「골재채취법」 및 「공유수면법」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 미납 시에는 「골재채취법」 제34조의3에 따라 징수*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골재채취 허가가 중지된다.

※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연도별 허가기간 종료 후 채취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2개월 이내 반환된다.

허가량 반납은 연1회(’25년 7월 31일) 신청(부분반납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외 반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량 반납기간 내 반납을 신청한 경우와 연도별 허가량의 85% 이상을 채취한 경우 납부한 단지관리비(사업운영비)에서 잔여물량에 해당되는 단지관리비는 허가기간 종료 후 채취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2개월 이내 반환된다.

※ 허가량 반납기간 내 반납을 신청한 경우는 허가기간 내 정산하여 반환

단지관리비 산정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민원 해소에 따른 비용 등 기 납부 받은 단지관리비와 실제 발생한 단지관리비에 차이가 있을 시 차액에 대해 추가 정산 요청할 수 있다.

금번 단지관리비 산정에 반영 되지 않은 법정비용 발생 시 단지관리비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급이행 보증서 등을 요청할 경우 단지관리자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제한 될 수 있다.

피허가업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시 세척여부를 표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참고6)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단지로 단지지정을 신청한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을 위해 소요된 법정조사 비용(162원/m3)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채취가 가능합니다.

※ 법정조사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법정조사 비용은 환급 불가

Ⅵ. 해양생태계 등 환경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영향조사에 의한 채취선박·작업시간·채취량 조정 등 해양생태계 영향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지관리자가 해양환경에 영향(부유사 농도 증가)이 있다고 판단하여 골재채취 중단을 통보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된다.

※ 부유사 농도 관측 시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농도가 50mg/L 이상일 경우 채취중단 통보

참고 2의 단지 모래층 두께 분포자료를 참고하여 채취심도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초과 시 제재처분 된다.

단지관리자의 모니터링 결과 집중채취로 인해 12m를 초과한 지역 및 초과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채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별도 통보), 지형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채취금지구역 위반 시 제재처분 된다.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단지관리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골재채취로 인한 직접적 어업피해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단지관리자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피허가업체는 단지관리자 또는 단지관리자의 위임에 의한 제3자의 해양환경조사, 월류수 배출방식 검토, 옵서버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단지관리자는 채취·운반 등에 있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대한 조치를 채취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피허가업체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 허가조건(Ⅵ.해양생태계 등 환경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서 및 협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허가 기간 중 각별히 주의하여 이행해야 한다.

Ⅶ. 국방에 관한 사항

해상사격 훈련 등에 관한 정보는 단지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하며, 해상사격 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구역 밖으로 완전히 이탈해야 한다.

군사작전으로 인해 해·공군에서 요청 시 작업 중단 및 작전구역 밖으로 골재채취선박을 이동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통신설비를 24시간 상시 유지하고, 해군 함정 등이 호출하는 경우 즉각 응답해야 한다.

기타 군 작전 또는 훈련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Ⅷ. 기타 협조사항

차기 허가가 개시된 이후 금번 허가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피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처분이 시행된다.

채취여건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한다.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지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 고]	서해 EEZ 채취단지 위치도 및 좌표
	2. 단지 내 지형도 및 등층후도
	3. 선박 고장 보고서 양식
	4. 오지항차 보고서 양식
	5.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 끝.

참고 1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위치도 및 좌표

구분	위 치
	위 도	경 도
B지구	36° 07' 36.0'' 36° 06' 20.1'' 36° 04' 56.1'' 36° 06' 11.3''	125° 39' 34.9'' 125° 40' 42.0'' 125° 39' 11.1'' 125° 38' 05.2''

참고 2		단지 내 지형도 및 등층후도(채취전_최초)

<사질퇴적물 등층후도>

참고 3		선박 고장 보고서 양식

선 박 고 장 보 고 서
업 체 명	(주)○○해운			선 박 명		□□호
유 형	❏미채취(공선) ❏부분채취(선복량 : ㎥)
납품구분	❏ 국책사업용 ❏ 공공사업용 ❏ 민수용
사고유형	❏설비고장 ❏기상악화 ❏이탈지연(훈련구역) ❏기타( )
발생일시	2025. 0. 0(월)			발생장소		서해단지 0광구 내
선박 이동경로	출항지	출항일시	작업 시작일시		작업 종료일시 (사고발생일시)		입항일시	입항지
	부산	0월 0일 00:00	0월 0일 00:00		0월 0일 00:00		0월 0일 00:00	인천
◦ 사고경위 및 조치계획 상기 선박 □□호는 00월 00일 00:00 ○○항을 출항하여 00:00시 서해 ○광구내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샌드펌프 발전기 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부분채취 후(선복량 : ㎥) 00일 00:00 ○○항으로 입항하였음.
사고원인	샌드 펌프 발전기 설비 고장
조치계획	○○항 입항 후 전문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 및 부품교체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5.00.00 (주)○○해운 대표 홍 길 동 (인)
< 첨부서류 > 1. 선박입출항 사실확인서(필히 발급기관 확인有) 1부. 2. 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부. 3. 사진대지 1부. ☞ 반드시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하고 선박 전경도, 고장부위 사진 등 포함 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사진 등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불인정함.

사진대지 양식

※ 주의사항 : 1. 선박별 홀드 수에 따라 일부변환 가능(기본양식은 2개 홀드기준)
2. 사진 촬영 시 반드시 촬영날짜가 기재될 수 있도록 촬영
3. 미채취 신고시, 고장 시점 및 출항 전 화물창 사진 첨부

참고 4		오지항차 보고서 양식

오 지 항 구 항 차 보 고 서
업 체 명	(주)○○해운			선 박 명		□□호
선복량	㎥
납품구분	❏ 국책사업용 ❏ 공공사업용 ❏ 민수용
공급받는업체
발생일시	2025. 0. 0(월)
항구위치
선박 이동경로	출항지	출항일시	작업 시작일시		작업 종료일시		입항일시	입항지
	부산	0월 0일 00:00	0월 0일 00:00		0월 0일 00:00		0월 0일 00:00	인천
◦ 채취 및 항차계획 예시1) 상기 선박 ○○호는 00월 00일 00:00 ○○항을 출항하여 00:00시 서해 ○광구내 진입하여 작업 완료 후 ○○항구에 00월 00일 00:00에 입항하여 ○○업체에 납품하였음.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00.00 (주)○○해운 대표 홍 길 동 (인)
< 첨부서류 >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1부. 2. 사진대지 1부. ☞ 반드시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하고 선박 전경도, 고장부위 사진 등 포함 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사진 등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불인정함.

사진대지 양식

※ 주의사항 : 1. 선박별 홀드 수에 따라 일부변환 가능(기본양식은 2개 홀드기준)

2. 사진 촬영 시 반드시 촬영날짜가 기재될 수 있도록 촬영

참고 5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일반기준

□ 적용기간 : 처분일로부터 1년간

□ 위반사항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일 때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 각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1/2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음

□ 적용범위

◦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全 피허가업체

- 업체의 모든 허가 선박에 대해 적용

□ 제재기준은 법령 개정, 골재채취단지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은 사전에 통지하며, 이후 발생하는 제재처분에 대하여 변경된 허가조건 적용

2.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

구분	위반사항	위반정도
		1차	2차	3차	4차	5차
법령 위반	① 채취금지 기간(2월16~4월15일) 채취	허가 취소
	②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중지 1개월	중지 2개월	중지 3개월	허가 취소
기타	③ 과적(검량 결과)	중지 7일	중지 15일	중지 20일	중지 30일
	④ 채취심도 기준 초과 채취	중지 7일	중지 15일	중지 20일	중지 30일
	⑤ 부유사로 인한 채취중지(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기준)	중지 7일	중지 15일	중지 20일	중지 30일
	⑥ 채취 종료 후 항해 시 부유사 배출	중지 7일	중지 15일	중지 20일	중지 30일
	⑦ 동시 투입척수 및 일일척수 제한 위반	중지 3일	중지 5일	중지 7일	중지 15일
	⑧ 단지관리비 미납 채취	경고	경고	중지 3일	중지 5일	중지 7일
	⑨ 기타 허가조건 위반	경고	경고	중지 3일	중지 5일	중지 7일

※ ③~⑨ : 항목별 최대 제재처분 이상 위반했을 경우 최대 제재처분 기준 동일하게 적용

※ ④ : 채취심도 초과 적발 시 허가권을 가진 全 피허가업체에 적용. 채취심도 초과 지점에서 반경 100m 이내 채취 이력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취심도 초과 시점 판단은 기존 해저지형조사에서 익월 해저지형조사 시점 이내기간

※ 이외 불법채취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 ⑧ : 초과채취에 대한 단지관리비 가산금 3% 부과 및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 ⑨기타 허가조건 위반: 월별 거래명세서 등 서류 미제출, 정치시간 위반, 채취광구 내 AIS 수신기 및 채취 시 펌프단말기 시스템 30분 이상 미작동 등

참고 6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명단

순번	상호명	지역
1	(주)삼표산업	서울ㆍ경기
2	발안산업개발㈜
3	유진기업㈜
4	한국소재㈜
5	경우해운㈜	인천
6	에이치엘글로벌㈜
7	보람해운㈜
8	(주)삼한강
9	성진해운㈜
10	㈜영진공사
11	㈜태화산업
12	㈜규원
13	쌍용레미콘
14	㈜대흥개발	충남
15	㈜금석해운	전북
16	㈜다도해운	광주ㆍ전남
17	㈜금호개발
18	㈜금호해운
19	자원개발㈜
20	태일해운(유)
21	(주)대진해운	부산 울산 경남
22	베가해운㈜
23	㈜삼봉
24	㈜신원해운
25	㈜신창마린
26	청남해운㈜
27	효천산업㈜
28	현대광업㈜
29	㈜삼일산업
30	한진산업(유)
31	우리해운
32	대양해운㈜	제주
33	한라해운㈜
34	일광산업㈜
35	동해해운㈜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