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 제2018-15호(18.2.4)로 2018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77,88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61,46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441,169천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52,294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4,562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65,446천원
￭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함
자세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 전자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