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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고시 안내
 산림청고시 제2017-22호(17.3.6)로 2017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414,154천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49,076천원


■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함


자세한 사항은 2017년 3월 6일 전자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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