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 제2017-22호(17.3.6)로 2017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414,154천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49,076천원
￭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함
자세한 사항은 2017년 3월 6일 전자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