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출업자

골재수출업자
수출승인신청서 작성

수출 승인기준 적정여부 확인
(서류 검토 및 골재원 현장 조사)

한국골재협회
승인번호 부여 및 수출승인서 발급

일반 수출통관 절차와 동일

선적 확인 서류 협회 제출 (선화증권 등)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11조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6호, 2008.2.29]제5조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한국골재협회 공고 제2010-1호]

골재류 수출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법」제11조 및 「수출입공고」제5조별표2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골재류는 협회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철공사, 석유비축시설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2. 광물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

3.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법」제33조의2제1항제3호 따라 골재원별로 수출물량을 정하는 골재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1부

- 수출계획서 1부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 보유현황

- 주거래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임을 증빙하는 자료

※ 선적 후 선화증권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