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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

건설용도별 골재 사용 비율 이미지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등록신청서 작성
(골재채취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건설용도별 골재 사용 비율 이미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담당부서 및 협회

건설용도별 골재 사용 비율 이미지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 확인)

건설용도별 골재 사용 비율 이미지

관할 시/군/구청

등록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골재의 정의 수중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0억원 20억원 ·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 로우더
· 굴삭기
· 쇄석기 또는 선별기
각 1대 이상
준설선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외

골재의 정의 바다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5억원 30억원 · 바다골재채취선
· 골재운반선
· 로우더
· 굴삭기 또는 기중기
· 제염시설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접안시설 및 야적장
항해사 외
기관사 외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또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외

골재의 정의 산림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0억원 20억원 · 쇄석시설
· 로우더
· 굴삭기
· 천공기 각 1대 이상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골재의 정의 육상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3억원 6억원 · 로우더
· 굴삭기
· 선별기 각 1대 이상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외

골재의 정의 골재선별·파쇄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억원 2억원 · 쇄석시설
· 로우더
· 굴삭기
· 각 1대 이상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골재의 정의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3억원 6억원 · 로우더
· 굴삭기 또는 기중기
· 제염시설
· 염분측정기,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외

등록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골재의 정의 자본금

법인 -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며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인 -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골재의 정의 시설·장비

- 세부규격
· 로우더 - 바켓용량 2.5㎥ 이상
· 굴삭기 - 바켓용량 0.7㎥ 이상
· 천공기 - 무한궤도식
· 쇄석기 - 시간당 100톤 이상
· 선별기 - 시간당 50톤 이상
· 바다골재채취선 -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 염분측정 장비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시설 · 장비는 법인(개인사업자는 개인) 단독소유이어야 한다.
(예외 규정)
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사용하는 경우
Δ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Δ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Δ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골재의 정의 기술인력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정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쇄석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바다골재채취선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선별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제염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천공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직무분야 자격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

등록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아이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ㆍ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할 경우 신청서 1부에 모두 기재

신청서양식다운

아이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아이콘 대표자 및 임원명단

ㆍ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아이콘 자본금 관계서류

ㆍ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ㆍ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검증한 직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아이콘 주된 사무소

ㆍ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아이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ㆍ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비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각 1부

ㆍ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각 1부

ㆍ 야적장 및 접안시설 :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ㆍ 그 밖에 시설ㆍ장비 :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각 1부

아이콘 기술자 보유현황

ㆍ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ㆍ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